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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관리법 제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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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물품관리법 제3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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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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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7년
1. 대법원 1967. 2. 7. 선고 66누168 판결
[징계면직처분취소][집15(1)행,035]
징계면직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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